민사·형사 사실관계 확인, 증거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수사기관,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억울함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면 민사사건이 될 수 있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 등 형사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갚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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